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첫 공판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나 위축된 기색 없이 무덤덤한 태도를 보였다. 최윤종은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첫 공판을 맞았다.
수의 차림으로 수갑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최윤종은 피고인석에서 재판부의 질문에 짤막하게 답하며, 자신의 기소 범죄사실이 적힌 PPT를 들여다보는 등 방청석을 살펴보거나 몸을 기울이고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묻자, “이거요?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안 할게요”라고 대답했다.
최윤종은 “전체적으론 맞는데 세부적으로 다르다.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서 재판부가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이 심하니 기절시키려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거듭 부인했다. 이러한 고의성 부인은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 처벌이 원칙인 점에서 형량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범행 당시 최윤종이 A씨에게 한 말도 공개했다. 최윤종은 A씨를 너클로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잔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A씨가 “없던 일로 할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최윤종은 “그럼 신발 벗고 한번 하자”라고도 말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검찰은 최윤종이 무직이며 이전부터 범죄적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비슷한 성격의 범죄로 경찰에 잡힌 적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부적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공분을 샀다. 특히, 피해자가 최윤종의 공격으로부터 도망치려 애썼지만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은 최윤종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사회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이와 관련하여 여성을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최윤종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여전히 높다. 많은 이들이 최윤종이 받을 벌을 엄격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